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회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의 안 번 호	586		제안연월일: 2023. 10. 17. 제 안 자: 문화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위기 대응을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였으나, 코로나19 위기 대응 이후 정상적인 병원 기능이 중단됨에 따라 매우 심각한 재정적 위기 상황에 처해 있음.

○ 또한, 감염병 전담병원 지정 해제 이후에도 일부 병원은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여 병원의 정상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이직 등으로 인해 의료진 공백 사태가 발생되고 있어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이 필요한 실정임.

○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코로나19와의 전쟁의 최일선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였던 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손실보상 기간 연장과 운영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함.

2. 주문

○ 붙임 건의안과 같음

※ 붙임: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3. 건의안 이송처

○ 대통령실, 국회(보건복지위원회),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지원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인천광역시의료원 등은 정부의 방침에 따라 코로나19 환자치료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해제까지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병원의 모든 자원을 총동원하여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 왔다.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정상적인 병원 기능이 중단된 동안 일반 환자들을 돌보지 못해 기존 환자들은 이미 다른 병원으로 떠났으며, 전담병원에게 돌아온 것은 낮은 병상 가동률과 의사 및 의료인력 이탈 등 경영 악화와 진료 역량 약화라는 혹독한 대가뿐이다.

이것은 비단 인천광역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의 모든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현실이다. 2022년 9월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지방의료원의 진료실적 회복까지 약 4.3년(52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으나, 정부는 회복 기간을 감염병 전담병원 6개월, 거점병원 1년으로 예측해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의료원은 코로나19 이전 2019년 평균 병상가동률이 83.4%인데 반해 2023년 8월 46.7%로 36.7%나 떨어진 상황이며, 이로 인해 올해 말까지 225억원의 의료손실이 예상되고 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코로나 영웅’, ‘덕분에’라고 치켜세우던 감염병 전담병원이 재정난으로 인해 붕괴 위기에 처해 있지만 공공을 위한 ‘착한적자’가 목을 조여 오는 처참한 현실이며, 내년에는 의료진의 인건비조차 지급하기 어려운 형편에 놓일 처지다. 따라서, 코로나19 최일선에서 사투를 벌인 의료인력들이 최소한 임금 걱정은 하지 않고 일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이에, 인천광역시의회는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의 매출액과 순이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손실분을 시급히 보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공공의료 기반 확립과 전담병원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회복기 손실보상 기간을 연장하고 정부 차원의 정상화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부족한 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현실적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코로나19 감염병 전담병원 경영 안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라.

2023.  10.   .

인천광역시의회